가로주택정비사업, 서울 부족한 부동산 공급확대에 도움이 될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내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일환입니다. 이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으며,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이러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정의와 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로구역 요건: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이어야 합니다. 단,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60% 이상이 노후·불량건축물이어야 합니다.
• 기존 주택 수 요건: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10호(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20세대(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20채(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현황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기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행 중인 사업지: 총 141곳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24년 1월 기준(완료 11곳, 진행 124곳) 대비 각각 2곳, 17곳 증가한 수치입니다.
• 지역별 현황: 성북구가 1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송파·강동·강서·양천·중랑구가 각각 12곳, 서초구 9곳, 강남구 8곳, 마포구 7곳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성북구: 14건
  • 송파구: 12건
  • 강동구: 12건
  • 강서구: 12건
  • 양천구: 12건
  • 중랑구: 12건
  • 서초구: 9건
  • 강남구: 8건
  • 마포구: 7건

참고: 상기 정보는 2025년 1월 기준으로,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요 요건:

• 가로구역 요건: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3천㎡ 미만의 가로구역이어야 합니다. 단,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60% 이상이 노후·불량건축물이어야 합니다.
• 기존 주택 수 요건: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10호(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20세대(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20채(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 추진 절차:

1.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주민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2. 조합 설립 인가: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고, 인가를 받습니다.
3. 사업시행 인가: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습니다.
4. 이주 및 착공: 주민 이주 및 건축 공사를 시작합니다.
5. 준공 및 입주: 공사 완료 후 입주를 시작합니다.
6. 청산 및 조합 해산: 사업 완료 후 조합을 해산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천구 시흥동 817번지 일대에서는 대지면적 약 2만8,928.6㎡ 규모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사업면적이 2만㎡ 이상인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전망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향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정부의 지원 확대: 정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규제 완화: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제한이 폐지되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층수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3. 신규 사업지 발굴: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는 노후 주거지의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을 위해 새로운 가로주택정비사업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향후 서울시 주택 공급과 주거 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